내용증명 보내는 법 — 보내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내용증명이 하는 일과 못 하는 일

내용증명이 하는 일은 둘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의 증거가 되고, 기한을 적으면 그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못 하는 일도 분명합니다. 상대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받은 쪽이 무시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신 보내는 순간 고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서에 적은 사실관계, 요구 금액, 기한. 나중에 조정이나 소송에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상대의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화가 났을 때가 아니라 정리가 끝났을 때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기 전에 갖출 것

1. 사실관계를 날짜 순서로

계약일, 지급일, 이행하기로 한 날, 어긋난 날. 문장마다 증빙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가 그것입니다. 증빙 없는 주장은 문서에서 빼는 편이 낫습니다. 고정될 문서에 불확실한 주장을 넣으면 약점이 됩니다.

2. 요구는 하나로, 기한과 함께

여러 요구를 나열하면 어느 것도 무겁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어느 계좌로'처럼 요구 하나, 이행 방법, 기한을 적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만 적으세요.

3. 법적 근거는 지목까지만

관련 법이나 계약 조항은 이름과 조항 번호를 지목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문 해석을 문서에 단정해 적었다가 해석이 틀리면 그 틀린 해석까지 함께 남습니다. 해석이 쟁점이 될 사안이면 보내기 전에 전문가 확인을 받는 쪽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실제로 넣어 보면 — 실행 기록

라이브러리의 내용증명 항목 — 「전세 만기가 두 달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한다. 이런 문서는 처음이고 법률 용어는 모른다」 — 의 지시문을 2026년 9월 18일 ChatGPT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한 번 실행, 손대지 않음, 1,277어절이 나왔습니다. 나온 순서대로 적습니다.

• 확인된 사실 다섯 줄과 [입력 필요] 열 항목을 먼저 갈랐습니다. 계약 종료일, 보증금 액수, 주소, 임대인 정보, 퇴거 여부, 열쇠 반환, 반환 요청일과 방법, 반환 기한, 계좌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날짜 순서로」가 그대로 목록이 된 셈입니다.
• 내용증명 초안 — 발신인·수신인·목적물·계약 내용·현재 상황·반환 요구·불이행 시 검토할 조치·작성일. 요구는 「보증금 전액을 어느 기한까지 어느 계좌로」 하나였습니다.
• 법 조항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불이행 시 조치는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 법률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에 상담하여 정하겠다」에서 멈췄습니다. 위 「지목까지만」보다 한 발 더 물러선 문장입니다. 조항 이름을 넣고 싶다면 그 자리는 본인이 확인해 채우는 자리입니다.
• 문장별 쉬운 설명 · 발송 전 확인 목록 · 후속 절차 안내가 뒤에 붙었습니다. 답이 없을 때, 일부만 지급됐을 때, 이미 퇴거했을 때를 나눠서 적었습니다.

걸린 것: 슬롯이 44개입니다. 초안이 「자리」이지 「문서」가 아니라는 뜻이고, 위 2절의 준비물을 갖춘 사람이 채우면 한 번에 끝납니다. 준비물 없이 넣으면 빈칸이 많은 문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지어낸 날짜가 들어간 문서보다는 낫습니다.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1. 1문장마다 증빙이 있는가 — 없는 주장은 뺐는가
2. 2요구가 하나로 명확한가 — 금액·방법·기한
3. 3법 조항은 지목까지만 하고 해석을 단정하지 않았는가
4. 4감정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가 — 이 문서는 기록으로 남는다
5. 5사본 보관과 발송 방법(등기·내용증명 우편)을 정했는가

여기서 만드는 지시문은 이 경계를 갖고 시작합니다 — 사실은 당신이 준 것만, 법령은 지목까지만, 확인이 필요한 대목은 표시로 남깁니다. 라이브러리에 내용증명 표본이 올라 있습니다.